[단독] 北만 믿고…文정부, 지하 파괴 검증 없이 "북 GP 불능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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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15 03:08 조회 98 댓글 0본문
2018년 현장 검증단 “부실” 주장
![]() 북한이 지난 2018년 11월 20일 오후 3시쯤 시범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폭파되고 있는 북측 GP 모습./국방부 정부 고위 관계자도 “당시 77명으로 이뤄진 현장 검증단 일부에서 이 같은 보고를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며 “북측 지하 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북한 측 입장만 듣고 정부 입장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나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당시 합참이 검증 결과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참 측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군 측에서는 ‘불능화가 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그래픽=이철원 앞서 남북은 2018년 9월 9·19 군사 합의를 체결할 당시 ‘비무장지대 내 GP가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면서 GP를 전면 철수키로 하고, 시범적으로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으로 각각 1km 이내에 있는 GP 11곳을 우선적으로 철거·폐쇄 조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2일 남북은 검증단을 각각 파견해 철거 여부를 확인했다. ![]() 군 당국은 2018년 12월 17일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북측 GP내 모든 병력과 장비가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2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우리측 검증단이 북측 GP를 검증하는 모습./국방부 제공 ![]() 지난 2018년 12월 12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북측 검증단이 남측 GP를 검증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군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이 GP를 선제적으로 폭파한 지 20여 일 지나서 우리 검증단이 불능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찾았던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20여 일 사이에 북 GP 지하 시설 출입구, 총안구 등을 우리 검증단이 출입하거나 관측하기 불가능할 정도로만 공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당시 ‘지뢰 지대’를 이유로 총안구를 살피지 못한 사례가 복수의 GP에서 나왔는데, 일부 우리 검증 인원은 ‘팻말이 너무 새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 ![]()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DMZ 내 GP감시초소 철거가 진행된 2018년 11월 15일 오후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 GP가 폭파되고 있다. 폭파되는 GP 왼쪽 뒤로 북측 GP와 북한군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에서 이 사안을 담당했던 고위 인사는 본지에 “북측에서 그렇게 폭파를 시켰는데 어떻게 GP 아래 있는 지하 구조물이 멀쩡할 수 있겠냐”며 “당시 검증은 철저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9·19 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찾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군사분계선 인근 GP 시범 철수는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남측 보유 80여 개 GP와 북측 보유 160여 개 GP라는 절대적 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10곳을 파괴하고 1곳은 원형을 보존키로 한 것이 일방적으로 북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 NSC 상황실에서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상호 간 GP 철수, 또 상호 검증은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남북 모두 군사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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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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