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추진…全어종 검사체계 구축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묻지마폭력 등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범죄자의 얼굴을 국민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는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 대형 위판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국내산 전 어종을 대상으로 검사 체계도 구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한다. 또 법안에는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6.18.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지금까지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확대92개→200개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핵종별 1~3개월 주기→격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43개의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들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염수 관련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포털업체와 협업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불안 심리에 따른 단기적인 소비 충격에도 대비해 수산물 산지 적체물량 적기 해소,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경영난 극복 지원 등 악영향 최소화 방안에도 집중한다.

한편 올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폭염특보 발령 때 유선·방문 등으로 취약노인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위급 상황시 신속하게 119에 연계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학 시작 전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약 6만8000개 경로당과 약 7000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도 추가 지원월 1만~10만원한다.

이날 당정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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