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계조작 몰랐다"지만…김현미법이 김현미 발목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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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집값이 최대 50%까지 올랐다는 통계가 빈번하던 2020년 7월, 대정부질문에 나온 김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올랐다”라고 한 발언은 이번 통계 감사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2020년 7월 23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중앙포토 박경민 기자 하지만 감사원은 이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통계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집값 변동률을 발표 전 보고받을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그 뒤 국토부 관계자가 한국부동산원에 “변동률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압박을 가한 자료와 진술 등을 다수 확보해서다. 국토부 실무자의 김 전 장관 보고→김 전 장관의 질책→국토부의 부동산원 압박 →집값 변동률 하락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됐다는 것이다.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 행사’ 관련 내용에 대한 경찰청 정보보고를 받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에 경고성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2020년 7월 23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의원 김현미의 통계법이 장관 김현미의 발목을 잡았다”는 말도 나왔다. 감사원이 김 전 장관에게 적용한 통계법 위반 조항은, 김 전 장관이 10년 전 대표 발의한 법안 속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MB 당시 ‘지니계수 통계 외압’ 논란 이후 2013년 7월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를 공표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통계공표 전 비밀유지’ 항목을 추가한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15년 12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계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가 통계 조작을 ‘몰랐다’고 부인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J-Hot] ▶ 이다영, 김연경 또 저격…미투 올리며 "마지막 단계는" ▶ 식당 아줌마부터 잘랐다…현대차 노조, 그날의 선택 ▶ 23년 사귀다 헤어진 여친에 374번 전화한 80대 징역 ▶ "배우 김상경씨 감사합니다" 경비원 유언, 무슨 일 ▶ 美 한인 6명 체포…숨진女 발견 당시 32kg, 무슨 일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태인.이세영 park.tae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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