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공방…"소상공인 절규"vs"국민 생명이 먼저...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6.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25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각기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했고, 여당은 "영세 사업장이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는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망언"이라고 반발하며, "대책도 없이 유예만 외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지만 그동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간 적용이 유예돼 왔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야당과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유감…야당, 중소기업 어려움 도외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전날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이날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이틀 앞두고 본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유예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여당을 향해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과 서민의 생계마저 볼모로 잡았다"며 "83만 소상공인의 절규가 민주당은 들리지 않나"라고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6. 사진=연합뉴스

야당, 尹 유감 표명에…"망언, 대통령 자격 없어" 비판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유감"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유감 표명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그 말 그대로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 강력히 유감"이라며 "대통령 자격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하루 2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돈 없고 빽 없는 현장의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라며 "부자들, 재벌들 챙기는 마음 반의 반 만이라도 서민과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감히 유감이라는 말은 꺼낼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대상이 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하지만 이는 영세상인 핑계로 재벌들, 큰 사업장들 이익 챙겨주려는 과장된 거짓말과 국민 협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등 영세상공인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없도록 조치돼 있다"며 "얼토당토않은 민생과 영세상인 거짓핑계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앞장서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다. 또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에게도 기업에게도 모두 힘이 된다"며 "딴지 걸 시간에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위한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이 막판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는 이제라도 민주당의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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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ny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