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력 부족 지적 잇따르자…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경찰 계급장 중에 이 무궁화 꽃봉오리 하나인 계급장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 대신 경찰 근무를 택한 의무경찰, 의경들이 달고 다니던 계급장입니다. 직업 경찰들처럼 집회나 시위 대응하고, 순찰도 하고, 교통정리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의경 기수가 전역하면서 41년 만에 의경제가 폐지된 겁니다. 이유는 군대 갈 사람도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폐지하고 병력자원으로 돌리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없앤 지 석 달 만에 의경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국무총리가 나서 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사이 군대 갈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가능할 얘기인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치안 공백이 우려된단 지적이 나오자 꺼내든 긴급 대책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무경찰은 불과 석달 전 완전 폐지됐습니다.

군 병력이 모자란단 이유로 41년 만에 폐지했지만, 정부가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검토하겠단 겁니다.

의경이 부활해 교통 정리와 순찰같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을 맡아주면 부족한 치안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계산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직업 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병력 자원을…]

경찰은 아예 의경모집 인원까지 거론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최고 많은 시점을 8천명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병력 자원을 관리하는 국방부와 사전 조율된 인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찬성 반대를 밝힐 단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내부에선 병력 절벽 현상이 심각한 만큼, 수천 명의 병력 자원을 의경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

배양진 기자 bae.yangjin@jtbc.co.kr [영상취재: 변경태 /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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