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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노골적 당무 개입"…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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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1-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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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의 충돌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당의 일에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여권의 충돌 양상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윤심·한심 이렇게 나뉘어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합니다. 정말로 정부·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궁중 암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사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 : 이준석·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윤심 개입 논란이 일자 이렇게 답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22년 9월 2일 :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인정한 만큼 민주당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 개입 사건에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을 사과하는 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냐"며 "기괴한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권의 기획 가능성을 거론하며 "싸우는 척해도 음식점에 전화기 두 대 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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