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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혈세로 국힘 단합대회"…서울시의회 與 의원들 한강 뱃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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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3-05-1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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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한강 프로젝트’ 시찰 명목 추진 논란

5월 31일 관공선 이용…만찬도 예정

총 비용 1000만원 예상… ‘낭비’ 지적

市 관계자 “답사보단 배타기 체험”

與 “서울링·서울항 어디 생기는 지

직접 보고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한강 프로젝트’ 시찰을 명목으로 관공선을 이용해 한강을 둘러보고, 만찬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다수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세금으로 여당 의원들만 별도로 행사를 기획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행사 계획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세비를 이용한 여당 시의원들의 단합대회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오는 31일 70인승 관공선 한강 르네상스호를 타고 약 2시간에 걸쳐 한강을 둘러보기로 했다. 이후 만찬 2시간을 합해 이날 ‘그레이트 한강 정책’ 답사 일정은 5시간으로 계획됐다. 수상 일정은 오후 4시 잠실 선착장에서 집결·승선 후 난지하늘공원과 여의도를 거쳐 반포에서 오후 5시50분 하선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뚝섬한강공원→서울숲→잠수교→노들섬→난지하늘공원 순으로 한강 일대를 지나고, 하선 후인 저녁 6시 부터는 세빛섬에서 만찬이 이어진다.

한강 르네상스호. 뉴스1
◆국민의힘 시의원끼리만 간담회 개최·일정 공유

앞서 국민의힘 대표실은 지난 3일 소속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일정을 공유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답사 계획안에 따르면 행사엔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미래공간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 등 서울시 간부가 대거 초청됐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관공선 사용 지원 협조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행사의 표면적 목적은 ‘정책 답사’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이 과정에 서울시 간부들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이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2007년 재임 시절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의 후속판으로 평가받는다.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서울링·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 건설 등 55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며 “코스라든가 프로젝트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모아서 의회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반요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결정은 시의회 국민의힘에서 내린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론 정책 답사…“사실상 국민의힘 단합대회”

이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외양은 정책 답사지만 사실상 친목 모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답사라기보다는 배타기 체험”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저희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시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프로젝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방문하겠다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다 직설적인 표현도 나왔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세비를 이용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합대회”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즐기러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난감해 했다. 그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강 현장 방문을 다녀왔다”며 “11개 실국과 관련된 광범위한 프로젝트인 만큼, 의원이 현장을 보고 정책 판단을 해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직 공무원은 “광범위한 프로젝트면 시의회 의원들 전체에게 뜻을 물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부담했더라도 잘못된 예산 집행”

행사 진행 예산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 관계자는 “시의원 만찬 비용은 시의회에서 집행하고, 시 실국본부장들은 선착장 이동이나 식사 관련 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간 업체의 경우 70분짜리 한강 유람선 코스 요금이 1인당 약 3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선 이후는 세빛섬 만찬을 고려하면 소요 비용이 족히 1000만원에 달할 것라는 비판이 서울시·시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답사 계획을 주도한 국민의힘의 최호정 대표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예산은 시의회 의정공동경비를 사용할 예정이고, 서울시 측에 얘기한 건 배를 빌릴 수 있는지와 와서 프로젝트 관련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세미나를 가거나 연찬회에 가서 밥을 먹을수도 있는 것”이라며 “예결위원들과 대표·의원들이 서울링이 어디로 들어오는지와 서울항이 어디로 입출항을 하는지 보고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청한 전 서울시 고위 간부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제안은 의회에서 했을지라도 예산을 주관할 곳은 집행부인 서울시로 보인다”며 “시의회 입장에서도 협의에 따라 일정 부분 분담할 수도 있지만, 각 당에 할당한 예산은 1년 1억원 내외여서 이번 행사비용으로 활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을 굳이 낸다고 하더라도 문제”라며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학원생 양모30씨는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가 정책 답사를 한다면, 야당 의원들이나 환경단체 관계자를 데리고 반론을 듣든 설득을 하든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 답만 하면 돼’ 식으로 박수 쳐줄 사람들과 놀러 간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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