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윤석열 정부, 자신의 무능과 싸워라 > 정치기사 | politics

재난 위기마다 반복적으로 드러낸 총체적 무능... 경제위기-3대개혁 표류도 무능의 징표

[이충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퇴영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여가부는 무능한 부처" "행안부에 맡겼다면 이렇게 됐겠나"는 한 언론에 했다고 한다. 대회 폐막 후 화살이 여성가족부 폐지로 쏠릴 것을 암시한다. "이 기회에 잘됐다"는 분위기가 여권 내에 팽배하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의 업무 태만은 장관 교체로 해결할 일이어서 조직 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행사를 주도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말도 수긍하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런 사람이 잼버리 대회에선 철저한 대비를 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당일 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수행비서를 부른다고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105분을 허비한 사람이 주무장관인 이 장관이다.

잼버리 난맥상의 원인은

▲ 지난 9일 전북 부안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장에 텐트 바닥에 깔았던 팔레트가 정리되어 있다.

ⓒ 연합뉴스

잼버리 대회의 난맥상은 김현숙이라는 일개 장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서 비롯됐다.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 관료들의 책임이 없진 않지만 현 정부 출범 후 15개월이라는 기간은 성공적인 잼버리 대회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냉방차와 얼음을 충분히 공급했다면, 인력을 추가해 화장실 청결에 유의했다면, 해충 방제와 의료진 확충에 신경썼다면 이런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 업무를 정부 어느 부서,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았다. 김현숙 장관은 현장을 고작 두세 번 방문했고, 이상민 장관은 7월 29일 최종 점검에서 "행안부는 안전한 잼버리를 만들고 있다"고 자신했다. 대규모 국제행사 진행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대통령실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첫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라던 윤 대통령은 현장의 열악한 사정도 모른채 개막식에서 "마음껏 즐기라"는 엉뚱한 말만 하고 휴가지로 떠났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무능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 때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 지난해와 올해 수해에서 반복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은 일상이 돼버렸다. 대통령을 비롯해 윗선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지시, 경험과 능력 부족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국정 전반에 도사린 무능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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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국정 전반에 걸쳐 두드러진다.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윤 정부 출범 전부터 예고됐던 터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잿빛 투성이다. 해외 변수를 들지만 한국만 도드라지게 휘청대는 이유를 정책 실패 외 달리 찾을 길이 없다. 애초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정책을 편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런데도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니 능력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야심차게 국정 비전으로 내세웠던 3대 개혁이 요즘들어 쑥 들어간 것도 무능의 징표다. 노동개혁은 노조 때리기로 변질돼 산으로 가고 있고, 교육개혁도 애먼 학원들만 때려잡는데 헛힘을 쓰고 있다. 연금개혁은 애초 발걸음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아무리 졸속으로 만들어진 청사진이라도 탄탄한 실행력이 뒷받침되면 성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정치적 노림수마저 끼어드니 판 자체가 헝클어진 것이다.

보수진영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화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을 성과로 여기는 분위기이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방법이 너무 거칠고 급하다. 외교안보 영역에서 신냉전 구도의 첨병처럼 나서는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한일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가 얻는 실익이 뭔지 의문이다. 언론 통제는 발상도 터무니없지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몰아붙일 일도 아니다. 정책을 추진하고 일을 도모하는 방식이 너무나 아마추어적이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1년 여 동안 부산하고 시끄럽기만 했지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없다. 검찰과 감사원이 전 정부의 비리를 아무리 들춰내도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잠시 지지층의 한을 풀어줄지는 몰라도 그때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건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다. 미래를 내다보고 길을 제시하는 게 능력있는 정부다. 실력이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에게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왜 번져나가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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