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男 사건 심각"…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오염수 괴담 적극 대응... 해양 방사능 조사 늘리겠다”

당정이 1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신상공개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현재의 생김새를 알수 없는 사진이 공개돼 빈축을 샀기 때문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라며 “또 수산물 위탁판매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탁판매장 43개에 대해 유통 전 국내산 전全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들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염수 관련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최근 오염수와 수산물 관련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서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뇌피셜’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가 직면한 도덕성 추락, 도덕성 상실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상황에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학적 진실에 관심이 없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답정너’식 비난만 퍼붓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며 공포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고 연일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신속 추진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피의자만 공개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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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