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 시대 선언…인도 · 태평양 핵심협력체 탄생 > 정치기사 | politics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했습니다.

한미일이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입니다.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는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가속화한 한미일 협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3국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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