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의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전교조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판결을 행정부와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사건을 포함 47개 혐의 모두에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검찰 또한 사법농단의 정황을 발견했다며 수년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의문스러운 정황 속에서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노동자, 서민, 우리의 역사들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이어나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좋게 바라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2심에서는 반드시 1심 법원의 판단이 바로잡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