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대통령 직속…대통령 주재 회의 7년간 0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s://omedia.co.kr/img/no_profile.gif)
본문
[서울신문]역대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방치되다시피 한 조직이었다. 위원장인 대통령들마저 가뭄에 콩 나듯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산위가 명실상부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좀더 의욕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첫 저출산위 회의를 열었다. 2015년 이후 7년 만이었다. 하지만 이후 1년 가까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7년 12월 새로운 위원 위촉식을 겸한 간담회에 참석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도 저출산위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서야 2015년 2월과 12월 연달아 회의를 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월 퇴임 직전에 첫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무관심하니 위원회도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저출산위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건 15번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18번, 현 정부 들어선 9번 열렸다. 31일 저출산위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인구정책 안건을 협의하는 자리다. 부처가 머리를 자주 맞댈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열렸다. 저출산위 민간위원인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통령이 잘 챙기면 힘을 받고 안 챙기면 힘을 안 받는 구조”라며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부처에서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보내야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위원은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전달돼야 저출산위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따르고자 노력하게 된다”며 “저출산위 실무진만 무게를 짊어져선 안 된다. 대통령이 나눠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이영준·곽소영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이영애 ‘대장금’ 주연 발탁…20년 만에 ‘장금이’로 부활 ☞ “월 180만원 받았다”…시립 어린이집 교사, 접대부 투잡 ☞ “저출산 해결” 불교가 나섰다…125대 1 ‘나는 절로’ 확대 ☞ “40대 이상은 ‘이것’ 하지 마”… 탈모 예방법 화제 ☞ 제니, 예능 컴백한 이유는 ‘유재석’…“많이 그리웠다” ☞ 혼인신고도 했는데… 253만 구독 ‘커플 유튜버’ 헤어졌다 ☞ 7년간 남사친 노예처럼…불로 지지고 소변 먹인 30대女 ☞ 유명 래퍼 여자친구 5명 동시 ‘임신’…합동 베이비샤워 ☞ “아버님이 별세하셨기에”…지인 부고 문자 확인하다 ‘낭패’ ☞ ‘MZ 최애’ 탕후루 인기 정점 찍었나…작년 약 100곳 문닫아 [ 관련기사 ] ☞ ‘식물조직’ 저출산委…3개의 벽 깨야 산다 ☞ “부총리급 인구부” “인구위기 대응부”…與도 野도 총선 1호 공약은 ‘저출생’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관련링크
- 이전글민주, 2일차 공천 심사…김영주·김민석·김두관 등 면접 24.02.01
- 다음글한동훈 "천원 아침밥 단가 두배 지원…서울·경기 생활개편 TF 구성" 24.0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