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65만 가구 전기요금 인상 유예…한동훈 "불합리한 격차 해소에 ... > 정치기사 | politics

소상공인·자영업자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당정이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4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이자도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민생 대책 보따리를 푸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당은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돌아온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약 40만 명이 최대 150만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 상향하고 총 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같은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교통비를 최대 30% 할인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차례상에 오르는 배추 무 사과 배 참조기 고등어 말린멸치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39조 원 규모의 자금 신규 공급 △설 기간 중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체불 청산 기동반 가동 △설 연휴 중 24시간 의료대응체계 유지 등도 대책에 담겼다.

한동훈 "당정, 앞으로 사회의 불합리한 격차 줄이는 데 힘 집중"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 교통과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없애고 줄이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향후 정부ㆍ여당이 힘써야 할 과제로 격차 해소를 꼽았다. 그러면서 대학생 학비 경감 대책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아무리 총선을 앞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나 기대만 부풀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인기 영합 정책에는 거리를 뒀다.

한 위원장은 차기 지도자로서 개인 지지율은 오르는데 당 지지율은 정체된 상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 지지율은 국민들이 잘 봐주시는 것이지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걸 서서히 알아봐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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