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금싸라기땅 대거 포함한 군사보호구역 해제…국방부 "군사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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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경제 활성화 기대”
보호구역 최소 범위 축소해 선정 서울공항·서산 공군기지 지역 등 군 당국 협의 없이 신·증축 가능 접경지서도 지역 개발 도움 기대 국방부가 26일 밝힌 339㎢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계획엔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등을 검토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 왔다. 하지만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등을 원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선 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제를 단행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유사시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한다. 이번에는 보호구역을 최소한 범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선정했다.
성남시에선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판교동 등을 포함한 약 72㎢, 서울시에선 강남구 수서동·일원동·대치동과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 등 약 46㎢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서산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시에서도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강원 철원군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어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보호구역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방자치단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군사작전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면밀히 검토해서 한 결과다.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알바생이 관리자 머리 ‘퍽퍽’…폭행영상 공개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반박 ▶ “데이트 몇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 의사 집회서 쏟아진 막말 ▶ “5명 와서 2인분”…진상인 줄 알았던 손님의 반전’ ▶ 황정음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난 무슨 죄” ▶ 카페서 9개월 근무, 육아휴직 신청했다 욕설 들어 ▶ ‘이것’ 무서워 김밥 못 먹겠다고요?…“945개정도 먹어야 위험” [건강] ▶ 프러포즈 직전 여자친구가 ‘돌싱’이었다는 사실 알게 됐다는 男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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