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논란 윤 대통령, 이주호 경고 > 정치기사 | politics

지침 후폭풍에 책임 전가 지적
대통령실 “책임론까지는 아냐”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이 지난 16일 경질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향을 언급해 논란이 된 직후라는 점에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5세 입학’ ‘주 52시간 근무 개편’ 등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때마다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가 밝혔다.

대통령실은 곧이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을 수정했다.

수능 방향을 시사하는 발언이 수능을 1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돌연 터져 나오자 교육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6일 윤 대통령이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며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대통령 ‘입’이 부른 논란 때마다 떠민다…‘책임질 사람’

5세 입학·수능 등 대통령 발언 혼선에 장관·실무자 경질

여당 “무엇이 문제인가” 옹호…일각 “정치적 책임 회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 당국과 사교육 기관의 카르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총리실과 함께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수능 관련 지침 미이행 및 브리핑 혼선과 관련해 이 부총리를 경고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책임론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브리핑에서도 오해가 있게 전한 점은 경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총리 책임론으로 갈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로 책임을 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한 것이 지난해 하반기인데 그사이 교육부가 아무 이행을 하지 않다가 대통령 지시가 갑자기 나온 것처럼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과 불안인데,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가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함부로 모욕하면 그건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한 영남권 여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교육 정책이 돌발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 안 된다”며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침을 좀 세워서 미리 발표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하급자들이 책임을 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부의 ‘5세 입학’이 본격 추진됐고 반발이 뒤따랐다. 책임을 진 것은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3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개편 방침을 발표한 다음날인 24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해당 발표에 대해 “아직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전날 장관의 발표는 추진 계획이지 최종 공식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니 공식 입장이 아닌데도 발표한 것으로 장관이 책임을 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그의 책임론이 법적 책임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건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의 혼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교육부 국장이나 부총리에게 책임을 묻고 경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과나 유감 표명 등 대통령 스스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에 유난히 인색한 것 같다”고 짚었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제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참사에 대한 책임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19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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