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머그샷 공개 추진…묻지마 폭력범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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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가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가 안 되고 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명사진으로 주로 공개하던 피의자·피고인 얼굴을 이른바 ‘머그샷’ 형태로도 공개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당정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검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책을 설명했다. 당정은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기존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며 ▶대형 수산물 위판장에 국내산 전 어종을 대상으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마을 어장이나 양식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한 뒤 통과하면 안전필증을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선 매일 정부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네이버 등 포털과 협의해 수산물 해양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타격을 받은 수산업계에 대해선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당정은 전국 약 6만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 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경로당은 현재 월 11만5000원 지원금을 월 12만5000원으로 1만원 늘려 두 달간 지원하고, 복지시설은 규모별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J-Hot] ▶ 세 아들 줄 세워놓고 탕…"사냥하듯" 살해한 아빠 ▶ 천륜도 끊어야했다, 암투병 노모 단칸방 증언 ▶ 檢, 조민 기소 가닥…"이미 조국 부부 공범 판결" ▶ "영상통화 믿지마"…10분새 7억 뜯은 中 AI 피싱 ▶ 조끼 입고 온 에어컨 AS기사, 알고보니 LG전자 사장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지원 yoon.jiwon1@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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