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에 "오만·불통 국민이 심판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유가족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역사 남을 죄”

민주, 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에 “오만·불통 국민이 심판할 것”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끝내 윤 대통령이 아홉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며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며 “이런 정부의 태도가 유가족들을 더 치를 떨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무슨 명분이 있고 실익이 있으며, 어떻게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말인가.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독소조항이라고 강변하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 법의 핵심인 진상조사를 빼고 빈껍데기만 남겼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고 진상 규명을 막으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만났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날 오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담회 있었는데 그 자리 공개발언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수용해달라고 했고, 현장에 가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위로해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참 비정하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거부권 반대를 호소하며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라며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냐”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