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 못 댄 민생법안 산더미…5번째 도돌이표 정쟁 [尹, 이태원특별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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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발목 잡는 ‘대결 정치’
여소야대에 ‘尹 거부권 행사’ 잦아 전세사기법·실거주 의무 유예법 등 평행선 대치 계속… 국민들만 피해 2월 1일 합의 불발 땐 한 달 또 표류 “타협 실종된 한국정치의 현주소” ‘야당의 강행 처리, 여당의 거부권 건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공방.’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사이 5번째 반복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이 더 가팔라지면서 민생법안 처리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날 이태원특별법이 9건째로 전임 대통령에 비해 잦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등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택시법 개정안 1건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건,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도 거부권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 결국 부담이 되니 다수당과 대통령이 서로 자제를 해야 하고 여당도 그 관계에서 잘 조율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나 거버넌스가 좋아져야 되고, 대통령도 의회 관계에 있어 자제력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야가 모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강행 처리와 거부권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회 공동선을 만들지 못했을 때 정치권에도 페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잦은 거부권의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다시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려는 단계였다”며 “그 법은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합성이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민주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과 대통령이 연이은 강챙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민생 법안만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방안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날로 시행 사흘째를 맞았다. 또 전세사기특별법,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수조원대 방산 수출이 달린 수출입은행법,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 등이 쌓여만 가고 있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29일로 잠정 합의했는데, 이 때문에 민생 법안들은 다음달 1일 합의되지 못할 경우 내달 29일에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욱·최우석 기자 ▶ 휴게소에서 김치 먹다 치아 우지끈…뭔가 봤더니? ▶ 결혼 앞두고 여친과 통장 오픈한 남성 “파혼하고 싶다”…왜? ▶ “우리집 장롱에 숨어있던 女, 남편과 불륜 의심하자 폭행” ▶ 교사 여친의 결혼 조건 “방학 땐 홀로 해외 여행, 한달씩 친정 살기” ▶ “우리 애는 왕의 DNA, 왕자처럼 대해라”…‘갑질’ 공무원 징계 아직도 없어 ▶ 친정 간다던 아내, 게임男 자취방서 외도…들키자 "이혼하자" 위자료 요구도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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