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0~5세 대상 유아학교 문연다…어린이집·유치원 장점만 합쳐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가 3월부터 유보통합 모델인 가칭 ‘유아학교’ 30개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교육 통합 작업의 신호탄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아학교는 0~2세에 대한 돌봄기능과 함께 3~5세에 대한 연령별 교육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만 0~5세,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됐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교육 기능이 부족하고, 유치원은 영아에 대한 돌봄기능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하고 2025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인 통합 모델이 마련됐다”며 “이를 적용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유아학교에는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교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며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일각에선 어린이집을 없애고 모두 유치원으로 일원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정부는 각 기관의 장점을 취합한 유보 통합모델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국 어린이집3만900곳과 유치원8600곳 사이에 존재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시범운영 성과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같은 시범운영 조치는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도 적용된 방식이다.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한 후 1학기에 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학기부터는 대상 학교 수를 두 배 가량 늘렸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는 전국 2000여개교로 확대한 후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유아학교도 시범 적용 단계를 거쳐 전국적 확대까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와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야 하는 교육개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범운영과 별개로 선결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교육부로 단일화됐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던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온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예산, 인원 등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옮겨와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지자체마다 지원책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넘길 수 없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군구 단위로 조직된 협의체에서 이전을 준비하는 중이다.

또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것이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 갈등이 컸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지에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교사 자격기준, 양성 체제,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예컨대 교육부에서 관리해온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보육교사 자격이 다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현장 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지 등도 여전히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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