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예산 갑질, 국민들이 같잖다 생각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 관계자 발언 반박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일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특활비 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반박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9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활비로 10억원을 주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느냐고 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세금이지 홍 원내대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으냐"고 답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가 같잖다는 말도 했던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 같다"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까지 하면 국민들에게 국가가 마약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 10억을 주든 1억을 주든 최선을 다해 마약을 막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마약을 때려잡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 단계에서 마약 수사 예산을 깎겠다고 하면 메시지가 말뿐이었고, 돈도 지원 안 되고 인원도 늘지 않을 것이 된다. 마약을 할까 말까하는 깔딱고개에 있는 사람이 그 고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에 대해 반응 안 했지만, 말이 같잖아서 얘기한다.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한 10억원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라며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소명하면 예산 올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활비가 증빙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법무부는 전날에도 "민주당은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검찰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마약 수사 특활비를 특정해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일에도 "마약 수사에 편성된 특활비가 1년 내 대한민국 전체 2억7500만원이다"며 "너무 작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성한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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