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정선거, 증거 없어…反이재명 뭉쳐야"[만났습니다①] > 정치기사 | politics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면 검찰과 경찰이 가만히 있겠나. 증거를 못 찾았는데 범죄가 있다고 먼저 주장할 수는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탄핵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사유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보수층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 중진의원4선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 것이다.

안 의원은 “부정선거라는 증거는 없으나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실하게 관리한 부분은 있다”며 “부실한 선관위 관리를 고발해 수사하면서 바로잡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되면 그때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의 이유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은 안 의원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제언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한국은 대통령제가 아닌 5년 왕정제”라며 “대통령 권한 중 감사권 등 2~3개는 축소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안 의원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해 “여당 후보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선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분당에 출마하지 않고 남자답지 못하게 도망갔던 사람”이라며 양자 승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안 의원과 일문일답.

-일부 보수세력은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라면 검찰과 경찰이 가만히 있겠나. 그럴 일은 없다고 본다. 모든 범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를 못 찾았으면 범죄가 있다고 먼저 주장할 수 없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을 없앨 방법은 없을까.

△모든 선거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은 가장 확실한 시스템이다. 1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에스토니아는 이미 선거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본다면 이번 기회에 블록체인 기반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수출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보수는 태극기 같은 극우부터 중도까지 함께 갈 수 있나.

△지금은 9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만 같아도 같은 편이 돼야 한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긴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만 있으면 된다. 모두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 극우로 불리는 이들도소외나 버림받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만 모여도 막을 수 있다. 법에 명시된 6·3·3원칙도 어기려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는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의 탈당 요구했다.

△내가 탄핵 찬성투표를 할 때 친한 동료의원들은 몰래 등을 두들겨 주고 가기도 하더라.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게 도와준 것 아니겠나. 김상욱 의원은 언론에서 약간 과한 발언 등이 있었다. 나는 당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일부러 인터뷰를 안 했었다.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게 목적이었고, 탄핵 찬성이 이름을 높이려 했던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탈당하라는 말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김 의원이 정치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배워가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후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연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반드시 필요하다. 1987년 체제 이후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본인 또는 자녀가 감옥에 갔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문제는 아닌 제도의 문제다. 다만 현재 언급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모두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신뢰도가 꼴찌인데 의원내각제는 어렵다. 또 이원집정부제를 해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총리로서 나라를 같이 이끈다면 나라가 박살이 난다. 4년 중임제가 되면 현재처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가진 사람을 4년 더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은 대통령이 △행정 △인사 △예산 △감사 △입법 등 5개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이런 나라가 없다. 정확하게 말해 미국은 대통령제고 한국은 5년 왕정제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 이들 중 2~3개는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원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서 독립 기관으로 만들고, 입법부가 함부로 탄핵을 못 하도록 사전심사하는 역할도 맡길 수 있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입법권과 사법권을 부수고, 또 국회가 과도한 입법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서로 부수고 있다.

-대통령 권한 축소 시 4년 중임제도 괜찮나.

△괜찮다고 본다. 대통령 임기가 4년이 되면 총선 및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 지금은 5년 임기라 대통령으로 선출된 해에 총선 또는 지방선거를 하는데, 그러면 여당이무조건 이긴다. 평가 기능이 전혀 없다.

-조기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할 수 있나.

△쉽지 않다고 본다. 후보로 나오는 이들 모두 반대할 거다. 다만 후보들이 임기 1년 차에 개헌하자고 공약할 수 있다. 대통령들이 계속 탄핵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후보 중 한 명이 약속하면 다른 후보들도 안 따라올 수 없다. ‘개헌 안 하면 하야하겠다’ 정도의 약속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대선후보로 계속 거론된다.

△여당 후보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조용히 준비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공개적으로 메시지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이재명 대표와 싸우려고 22대 총선에서 분당으로 갔다. 이 대표는 집도 분당에 있고 성남시장에 경기도지사도 했다.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제 출마 선언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인천 계양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남자답지 못하게 도망갔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외 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2심에서 또 유죄가 나오면 요동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 대표 말고 다른 이가 대선 후보가 나온다면 보수에게는 이득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 대표는 극성 지지자들이 있고 다른 후보들은 이 대표에 비해 도덕성 등이 월등히 낫더라도 팬덤이 없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1분기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고민하고 있다.

△추경은 빨리해야 한다. 20조 규모의 인공지능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 경제는 심리인데, 동행종합지수 등 여러 경기 데이터를 볼 때 사람들이 경기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쪽에도 집중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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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choj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