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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맹탕 내란 국조특위…위원마저 무용론 제기·실효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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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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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
與, 계엄과 연관 없는 선관위 때리기 집중
특위 내에서도 "새로운게 뭐 있나" 무용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차례 찾아간 점집의 무속인 비단아씨 이선진 씨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증언 거부가 잇따르면서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계엄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하거나 특위 내에서도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실효성 지적도 잇따른다.

국회는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계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안규백 위원장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더라도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난 청문회 때 의결했음에도 구속 또는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이들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동행명령에는 강제성이 없어 이들 모두 오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국회 증언은 모두 공개돼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안 위원장은 "왜 다른 기관에 나가서는 증언을 하면서 굳이 국회에 와서는 그렇게 선서를 거부하느냐"며 재차 선서를 촉구했지만 이 전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차 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증언 거부도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검찰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직접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건네줬다고 나오는데 맞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증언을 거부할 거면 선서는 왜 안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의 답변 거부가 이어지자 용 의원은 재차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며 계엄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물었지만,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답변을 피하면서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특위 위원이 직접 나서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운영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았느냐. 국민들이 우리를 볼 때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는 의아심이 들 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 연휴 때 지방에 내려갔더니 주민들이 한 얘기를 또 하고, 증인들만 불러서 골탕먹이는 게 특위냐는 얘기를 했다"며 "동일한 증인을 매번 불러서 재탕과 삼탕을 하고, 진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건지 정치공세를 하려고 하는건지 국민들이 알 것이다. 국회가 우습게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도 "불출석한 발부 대상자들은 지금 구치소에서 영어의 몸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자신들의 방어권을 가지고 응하지 않는 것인데 안 올 줄 알면서 발령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우습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여당은 특위의 주요 임무인 내란 혐의 규명보다 선관위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 이제 다 잊으셨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짚어 드린다. 선관위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군의 자녀가 경력채용으로 채용이 됐다"며 선관위의 부정채용 의혹을 지적했고, 같은당 장동혁 의원은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없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며 "계엄과 내란죄 판단에 있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연관돼 있지 않더라도 부정선거 유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은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도 출석을 예고해 화제를 모았으나 주요한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수십 차례 방문해 무엇을 질문했는지 물었고, 이 씨는 "주로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운이 어떠한지, 충성스레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물었고, 김 전 장관에게는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며 자신과 일을 같이 해 잘 되면 복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고 답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노 전 사령관의 굿 여부를 묻는 데 그쳤다. 민 의원은 이 씨를 불러 "노 전 사령관이 어떤 일을 일으키며 같이 할 사람들에 대해 점을 봤던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굿은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 씨는 "굿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요 증인 불출석과 증언 거부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고, 혐의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내용으로 청문회가 채워지면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더팩트> 와 통화에서 "더 이상 특위에서 새로운 진상을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고 정확한 혐의 규명은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겠나"라며 "청문회 내용도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상당부분 겹치는 게 사실이고 사법적 효력도 없어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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