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 회피한 여인형·이진우 vs 일관된 진술한 곽종근…장군들의 ... > 정치기사 | politics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사령관들은 4일 국회와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각각 출석해 증언했다.

5일 군 관계자들의 평가는 제각각이었다. 누군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 같다”며 직접적인 평가을 꺼려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극형은 면해야 되지 않겠냐”며 이들의 발언을 두둔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래도 군인의 명예를 지킨 건 한 사람 밖에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평가했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인 인물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었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냐는 질문에도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모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제한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측 대리인단이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냐고 물으니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인터뷰에서 “당시 국회에서 현장 지휘를 했다”며 “12시께 대통령께서 전화가 와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의 증언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 건 지난달 2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면서부터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4일 군사법원 공판준비기일과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에 모두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먼저 군사법원에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 역시 이진우 사령관처럼 불리한 증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헌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서 먼저 전화가 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14명의 위치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는 답변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에게 전화하고, 부하들에게 체포조 구성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3일에는 본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밝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하여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여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입장이 바뀌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의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그는 “사실과 추측, 내가 기억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혼재돼 있다”며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과는 다르게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23일 변론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고 물은 윤 대통령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의 이날 진술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과 일관성이 있다.

그는 당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 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요임무에 종사했던 3명의 사령관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각기 다른 장소에 출석해 증언했다.

그리고 계엄 당시 상황과 이날 장군들의 증언은 군과 국민이 지켜봤다.

기억은 각자의 몫이지만 이들의 증언은 국회와 법원, 헌재가 모두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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