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법원, 이재명 위헌법률심판제청 받아서는 안돼" > 정치기사 | politics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5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꼬 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라”고 권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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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choj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