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명태균 특검법 추진한다…제2 황금폰 확보 시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 방어선을 돌파할 해법으로 명태균 특검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5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대신 명태균에 초점을 맞춘 특검법으로 활로를 튼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차례 유보했던 김건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됐다. 이후 재발의에 대한 논의는 내란 특검법 통과가 우선시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주요 증언을 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를 한 부분도 밝혀지지 않았다. 원내에서는 명태균 관련 부분은 특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태균 의혹만 떼서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명 씨나 지난 선거 의혹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명 씨의 황금폰과 관련된 변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금폰에는 윤 대통령,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증거가 들어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설 연휴 기간 명태균을 면회하고 왔다"며 "검찰이 명 씨의 황금폰을 입수하지 못한 것 같다. 민주당이 잘하면 명 씨가 황금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명 씨는 또 윤 대통령이 황금폰이 공개되는 게 두려워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왜 계엄 선포가 지난해 12월 3일이었을까 명 씨에게 물었다. 명 씨의 대답이 윤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였다"며 "명 씨의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방법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황금폰을 검찰이 갖고 있나, 명 씨가 갖고 있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명 씨가 갖고 있는 폰이 아주 많다고 한다. 지금 검찰에 내놨다고 하는 황금폰은 검찰이 처남 집에 가서 조사하면서 충분히 가져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게 명 씨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번이나 좌초된 김건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 민심 악화는 최소화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 여사에게까지 사정 칼날을 정조준할 경우 중도·보수층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권 대선 잠룡들을 압박해 조기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이르면 17일 재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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