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통화 아직인데…트럼프, 한반도 문제 이시바·시진핑과 먼저 다루... > 정치기사 | politics

미·일, 미·중 정상급 소통이 임박한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는 아직이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조속히 입력하는 게 중요한데 자칫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먼저 반영될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한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은 트럼프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도 했다. 당시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안보적 연계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다"며 북·러 협력 문제가 다뤄졌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뿐 아니라 중국과의 소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4시간 안에 통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불발됐지만, 백악관도 같은 날 "미·중 정상 간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며 매우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관세전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만큼 실제 성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되겠지만, 트럼프가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독특한 대북 접근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과 트럼프의 첫 통화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아직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최 대행이 이를 우선 순위에 두고 외교 라인도 적극 가동되고 있지만, 트럼프 취임 후 보름이 지나도록 좀처럼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행 체제라는 국내적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취임 9일 만에 통화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이번에는 소통 타이밍이 다소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


백악관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J.D. 밴스 미 부통령은 "미군을 아껴 써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시급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 인식이 중요한 트럼프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누가 어떤 관점에서 먼저 의견을 공유할 지가 중요하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일본은 전반적인 비핵화 인식은 한국과 일치하지만,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무게를 두는 등 세부적인 우선순위에서는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거나 북한 도발의 책임을 한·미 양측에 돌리는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곤 해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군축 협상은 불가하며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고 과연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일단 최상목 대행과 트럼프 사이 통화가 이뤄져야 실무선에서도 소통이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되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기 방미 구상도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조속한 만남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루비오 장관의 일정을 고려해 조 장관의 방미는 8일 이후로 추진 중이다.

조 장관은 또한 오는 14~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와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달 초·중순 방미가 성사되지 않으면 다자회의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회담보다는 조 장관의 단독 방미를 통한 별도 회담이 더욱 밀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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