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7공화국 개헌해 사회권 선진국…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종홍 한병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4·10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을 제시했다.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일할 권리를 확대해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국가에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야 한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일할 권리와 관련해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한 "국가 권력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자치를 더 보장하겠다"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으로 내세웠다.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등 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고 국회의원에게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주민소환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외 육아친화·지방분권·탄소중립·과학기술·평화공존도 제7공화국의 가치로 두겠다고 덧붙였으며, 이번 총선에서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10석을 확보하겠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을 해 대기업 임금 상승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를 이길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범죄인 집단 중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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