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완전히 없애자"…尹대통령, 결혼 메리트 강조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4.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에 따라 정부 지원 대책 등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penalty와 관련해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merit, 장점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행 합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저 2% 초반대,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는 최저 1%대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도 개인 기준은 연소득 22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이 3800만원인데 이를 부부 합산도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개선 과정에 대해 "청년 보좌역들의 문제의식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기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없애자"며 "청년 보좌역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주변에서 다 봐서 정부 지원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부가 개혁되는 것"이라며 "개별현안 지휘감독이 아니라 전체 국가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일만 한다는 식으로 교육부가 개혁이 되면 교육개혁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4.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매도 폐지할 때 폐지하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그게 기우였다하는 것이 최근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알게 됐다"며 "다만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도 상관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