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본격 도입하나…尹 "상당한 장점" > 정치기사 | politics

-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 참석
- 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 가사·육아 취업 대책 지시
- 결혼 페널티도 언급…버팀목 대출 등 부부 합산소득 기준 상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을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면 맞벌이 부부가 적은 부담으로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출생율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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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kwon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