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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적대적 두 국가 헌법 개정 가능성…7차 핵실험 美 대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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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9-26 13:1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250대의 신형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를 국경 제1선부대에 인도하는 연설 내용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적대적 두 국가론 방침에 따라 헌법 개정을 할가능성이 있다고관측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안 질의 내용을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브리핑을 통해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작년 말 최고인민회의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해 이번 10월7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헌법 개정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놓은 두 국가론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최근 북한의 입장 변화에 대응해 두 개의 국가라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취지로 주장을 펴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역시 당론에 반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국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대통령 입장으로선 당연히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 대해 한 치의 이견이 없다고 했다"며 "임 전 실장 발언은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성권 의원이 현안질의 후반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다"라며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해 온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상태에서 평화적으로 1국가 1체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을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북한은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약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국정원은"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와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에 주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선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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