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태양광 비리 결정라인 겨냥…감찰 배경은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23.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태양광 사업 집행 부처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을 넘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정책 결정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겠단 의도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직전 정부가 밀어붙인 탈脫원전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날13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사업 4건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장과 중앙부처의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고, 이들의 비리 행위를 도운 민간 업체 임직원 등 25명에 관한 자료도 함께 보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한 감찰을 별도로 지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공직감찰비서관실이 철저히 파헤쳐 전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사 결정자들에 대한 공직 감찰 결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 사업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 가운데 다수가 감찰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 보겠다는 것이고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감찰이란 게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을 시키는 게 맞는지를 보는 것도 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누구는 업자 브로커 노릇 하다 서류 조작하고 누구는 회사 대표로 가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태양광 복마전 행태를 일부 언론이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빗대는 등 비판 여론이 비등한 점에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무리한 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고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지자체장, 국립대 교수까지 연루된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서 신재생 사업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600억원이 부당 지급됐고 상당 부분이 태양광 사업 지원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일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노조와의 전쟁에 이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등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불법 행위들에 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영 논리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설명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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