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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뼛속까지 고향 사람" 문자 돌린 검사…총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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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12-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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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부장검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지난 추석 때 고향 지역 사람들한테 자신은 뼛속까지 고향 사람이라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추석을 맞아 고향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단독]


문자에는 "뼛속까지 고향 사람이다",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 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준비,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본인 고향 지역 사람들한테 쭉 뿌렸어요.]

문자를 작성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 모 부장검사.

당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던 김 검사는 오늘28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총선에 출마할 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중징계가 아닌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하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설령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청구하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김 검사의 출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20년,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나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공직선거법상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 때문에 재판이나 감찰을 받고 있어서 사표 수리가 거부된 현직 검사들도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표를 낸다면 검사직을 유지하며 급여까지 받는 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낸 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신성식 검사장도 북콘서트 등을 열며 정치 활동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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