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수출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는 K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하지만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등장하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된다고 한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콘텐츠 기업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누누티비같은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2 누누티비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두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도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면서 "인터넷 윤리를 강화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은 불확실한 수출 전선의 확실한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수출 전선의 와일드카드"라며 "하지만 도둑 시청, 공짜 시청은 콘텐츠 산업계에 악성코드처럼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범부처가 협력해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문체부는 과기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6개 부처와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속도와 엄정함SPEED AND STRICT △국제적 공조 강화COOPERATION △과학 수사SCIENCE △저작권 인식 변화CHANGE 등 대책·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불법사이트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접속 차단, 운영자 수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또 우리나라와 더불어 대표적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국인 미국과 공조가 우선적으로 단단하게 하는 한편, 인터폴 및 각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도 확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사이트 대응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범죄 지능화에 대응해 저작권 특사경의 과학수사 역량을 확충하고 기반을 넓히겠다"며 "콘텐츠 이용엔 반드시 적정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우리 사회의 저작권 환경 변화 풍토를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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