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이재명 셰셰 발언, 원칙 버린 것…강대국에 무시당해" > 정치기사 | politics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 인터뷰
국민의미래 비례 6번…"외교 전문가로 인재영입"
"北 도발에 규탄 메시지 계속 내야…국제사회 피로 노리기 때문"
"1호 법안, 대북제재 근거 명확히 하는 법 발의 구상"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 중인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강은구 기자

"원칙과 자존이 없는 외교는 상대국에 무시당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중국에 대한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은 이런 원칙·자존이 없는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김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출마 직전까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 후보는 고위급 현직 외교관이 곧장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드문 사례로 꼽힌다. 1989년 외무고시 23회에 합격한 뒤 외교부에서 북핵협상과장과 북핵외교기획단장북핵차석대표, 주영국대사 등 35년 간 외교관으로 활약했다.

김 후보는 "오랜 경험이 있는 외교관들은 강대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원칙임을 알고 있다"며 "설령 강대국이 국제규범이나 원칙을 무시할 때도 있지만, 이때는 단호하게 상대국에 대응할 수 있는 자존이 있으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해협은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달리 양안 문제는 한국에 중요하고 만약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인재영입으로 공천됐고, 당선권으로 평가받는 비례 6번을 받았다. 외교관 생활을 하며 입법부에서 도전할 생각은 감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후보는 "국제외교가 우리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외교 전문가로서 영입된 것으로 본다"며 "처음 영입 제의가 왔을 때 겁도 났지만, 새로운 위치에서 국가·국민께 봉사할 기회라고 생각해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외교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때마다 반복해서 규탄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말사는 엄연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행위인데, 계속 어기다 보면 국제사회가 지치고, 일상화될 수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북한의 노림 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협조하는 기관·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하는 게 의미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2일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강은구 기자

김 후보는 "한국의 독자제재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러·중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어렵지만, 한국 등 유사 입장국이 각기 독자 제재를 시행하면 안보리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제재 이력이 많은 국가는 제3국의 신뢰를 잃어 국제 거래를 하기 어렵다"며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 제재 연합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구상 중인 1호 법안도 대북제재 관련한 것이다. 김 후보는 "현재 북한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할 때 정부 각 부처의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포괄해 대북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북제재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박주연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