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 도입…사업장 따라 탄력 적용" > 정치기사 | politics

야권 겨냥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우리가 이기고, 포기하시면 범죄자들 이긴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소상공인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와 고용 인원, 매출액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구 김재섭 후보도봉갑, 김선동 후보도봉을 지원 유세에서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선 영업 정지 제재를 강화할 것이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람들은 영업정지 유예, 감경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전투표 하루 전인 이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까지 총선 상황을 보시라. 총선 결과를 맞힌 여론조사는 없었다"며 비관적인 여론조사 전망을 두고 지지자들을 달래는 한편, "지금부턴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우리가 이기고,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범죄자들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비례와 박은정 후보비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공영운 후보경기 화성을, 양문석 후보안산갑, 김준혁 후보수원정, 김병욱 후보성남분당을 등 최근 여러 논란에 휩싸인 야권 후보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런 사람들로만 200명이 꽉 찬 국회가 되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지고 무너지지 않겠나"라며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그걸 막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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