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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與 추천 인권위원 부결, 절차상 협의 있었지만 의원들이 자율투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7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만 이 시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팀으로 토론회에 나섰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배승희 : 네 이번에 금투세 토론회에서 당론을 정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켰다 이런 평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환 : 네 보통 이런 정책적으로 예민한 사안은 그동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해왔던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논란을 키웠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 배승희 : 지금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와 재보궐 선거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시간을 끌다가 혼란만 더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환 : 글쎄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2020년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먼저 2년 유예를 요청했었고, 2년 유예 후에 시행하면 될 일인데 또 국민의힘에서 이걸 폐지를 주장한 거라 사실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온 책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다고 봐야겠죠.

◆ 배승희 : 그런가요?

◇ 김성환 : 다만 이제 정부 여당이 이걸 또 강하게 폐지하자고 하니까 우리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혼란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상황이 변하면 법적인 것이 아무리 통과됐다 하더라도 법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환 : 어떤 상황이 변했는지가 중요할 텐데 저는 금투세가 도입이 돼야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인데 저평가된 원인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문제거나 또 개미 투자자를 잘 보호하고 있지 못한 기업의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증시가 부양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원인을 제거하면 오히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그것 때문에 마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증시는 여전히 어려움에 시달릴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주가조작 세력이나 또 대한민국의 금융 고소득자들의 뭐랄까요? 이제 금융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런데 많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 이 국내 증시가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니까 의원님께서 우하향된다고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김성환 : 김영환 의원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반어적 표현을 썼는데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개된 토론회에서 꼭 그런 표현을 했어야 하나 이런 아쉬움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금투세 유예팀으로 나섰던 이소영 의원은요. 당내 주장이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 김성환 : 그날 토론회에서의 최대 성과는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투세도 도입을 해야 되고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법 개정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동안 이 상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력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대 성과는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막 분할을 해버린다든지 삼성이 이제 삼성물산하고 이게 실제 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로 일종의 제일모직하고 합병해서 여러 주식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은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게 오히려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 배승희 : 예. 정성호 의원은요. 아예 폐기하는 게 낫겠다. 금투세 폐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폐지 주장을 하면은 유예론이 좀 더 탄력을 받을까요?

◇ 김성환 : 지금으로서는 저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것은 대한민국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칸막이를 없애고 이런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것을 다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대의 걱정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혹시 대한민국 큰손들이 빠져나가면 증시가 더 폭락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인데 대한민국의 큰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해외 자본들이 지금 국내로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국내에 이미 그런 불투명성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있는 소위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국내 증시를 더 투명하게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이 이제 뒤늦게 검찰 조사를 받게 돼서 그렇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놓고 본인들은 이익을 취하고 빠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본 개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 김성환 : 아무래도 당의 대표니까 이런저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맨 마지막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일종의 폐지 법안을, 그러면 그것이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전에는 그 법안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 배승희 : 아 12월정도. 그러니까 재보선 선거 끝나고?

◇ 김성환 : 12월 초..

◆ 배승희 : 12월 초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 김성환 :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 김성환 : 그전에 이제 판단이 되겠죠.

◆ 배승희 :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가 됐는데요. 도돌이표 정국이라고 하죠. 야당의 법안 통과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렇게 맞서는 도돌이표 정국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해당 법안 다시 재추진합니까?

◇ 김성환 : 너무너무 아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민주화해야 되는데 방송을 장악하려고 특히 MBC도 장악하려고 했다가 다행히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지금 이제 멈춰 섰는데 민생 문제도 최근에 추석이 지났습니다만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25만 원 지원법도 하고 또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도 하자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가운영에 책임이 있는지 야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하자고 하는 게 여당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정국이 참으로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민 경제를 살리고 또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 어려움도 해결하고 또 방송도 국민의 방송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당으로서는 재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중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부결되고요.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위원 선출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깼다. 이렇게 격양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성환 : 여야의 원내지도부 간의 절차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한석훈 추천인이 사실상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 인권 옹호를 해오지 않았던 분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의 한석훈 후보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아마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직화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좀 그 직위에 맞는 좋은 후보들을 좀 추천하면 좋겠다. 독립기념관장을 친일 뉴라이트 사관인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한다든지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인사에 대해서 추천한 여당 추천을 민주당이 비토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전에는 인사안은 합의되면 서로 간에 통과해 주는 게 관행 아니었습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 좋은 후보를 먼저 추천하고 협의하는 게 맞겠죠. 절차상 협의는 있었고 저희 당 지도부가 무슨 인위적으로 반대 투표하라고 한 적은 없고 또 그동안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작하여 의원들이 자율투표해왔거든요. 그런데 워낙 부적절한 후보여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적절한 후보를 다 냈다 이렇게 청취자 분들 느끼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 김성환 : 이숙진 후보는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굉장히 뭐랄까 차별 해소를 위해서 인권운동을 많이 해왔던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혹시 재표결이 오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 반란표 예상하십니까?

◇ 김성환 : 윤석열 대통령이 그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헌법에 보면 재의요구를 하는 대통령 당사자와 관련된 거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내재적 한계라고 헌법학자들이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를 대통령이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딸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환 : 저는 뭐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직접 한 1년 2개월간 같이 모시고 청와대에 있어 봤는데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처럼 뭐 뭐랄까 온갖 불법에 개입하고서도 검찰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배승희 : 임대료라면은 타이이스타젯이나 토리게임즈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임대료는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 김성환 : 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환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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