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부터 무상교육" "아동 기본소득" 막판 선심성 공약 남발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 앞다퉈 퍼주기 정책 쏟아내
선거후 흐지부지… 피해는 국민 몫
전문가 "전형적 포퓰리즘" 지적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과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내세우며 표몰이에 나섰고, 야당인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둔 현금살포 공약에 불과하다며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與 예산 계획 없는 묻지마 공약 내놔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2억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손실보상지원금 환수유예 및 장기분납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국고 예산 투입 및 교부금 활용 검토 등을 말했지만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 현금성 표퓰리즘 정책 제시

민주당 역시 표심 잡기를 위한 현금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0세부터 7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8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연합이 추정한 필요재정은 연 44조5000억원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지원성 저출생 예산 및 부자감세 원상회복으로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원 관련 질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 모두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서로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동네에 무언가를 지어주겠다는 건설공약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기간에 표몰이를 할 수 있는 현금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결국 총선이 끝난 후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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