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대의원 투표 폐지·대의원 당원 직선제 도입 제안…계파 갈등... > 정치기사 | politics

현역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선출직 평가 감산 규정 강화 등 제안
OB 향한 ‘용퇴’ 제안도…“당 미래 위해 불출마 결단 내려주길”
10일로 혁신위 활동 마무리…“좋은 결과 낼 수 있는 혁신안 되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할 것과 대의원을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할 것, 현역 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과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자에 대한 감산 규정을 강화할 것 등을 당에 제안했다. 대의원제 투표권 폐지와 관련해 당내에서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오면서, 향후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위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국민여론조사 30%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 상 전당대회에서의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인데, 여기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당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혁신위는 제안했다. 혁신위는 "당의 기간基幹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복경 위원은 "당의 규모가 작았고, 지역 기반이 편중돼 있어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게 현행 대의원 제도의 기원"이라며 "지금은 그 때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었고, 전국적 권리당원 기반도 확장돼 있고,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정당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의원은 폐지될 수 없다. 대의원을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해서 진짜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의원을 직접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방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제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대의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의원"이라며 "이것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투표권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투표권하고 대의기구 활동을 하는 대의원이 분리된 것이지 하나가 살고 하나가 폐지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혁신위는 또 22대 총선에 적용될 공천 규칙과 관련해서도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우선 현역 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과 관련해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는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자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주장했다.

혁신위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투명한 검증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후보자를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현역의원 평가에서부터 새로운 검증의 잣대를 세워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할 것,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을 구성할 것, 정책 대변인 직제를 신설할 것, 정당법 개정 등을 통해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완화할 것 등도 제안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혁신안 발표 외에도 이른바 올드보이OB들을 향해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치의 새 물결을 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 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후일 큰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용퇴 제안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혁신위원들 내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저는 이분들이 용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을 의식한 듯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동력이 반감된 혁신위가 당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의원제 투표권 폐지를 제안하고 물러나면서, 당내에서는 적지 않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에서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혁신위가 내놓은 마지막 혁신안이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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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christine_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