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연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폐배터리가 2만3000개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분리와 운반·보관, 회수를 위해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연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전기차 탄소중립센터는 454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전남 나주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4개 권역의 폐배터리 거점 수거센터에 수거된 폐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할 경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폐배터리 수거센터는 지난 2022년 경기 시흥수도권과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구영남권에 구축됐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민간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이들 센터를 활용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계획113만대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6900개, 2030년에는 2만3000개가 발생할 전망인데, EU 등 해외 의무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력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폐배터리 재사용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등록과 탈거를 수행하고, 재활용은 환경부가 맡는다. 재제조와 재사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산업부와 함께 국제사회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체계도 2024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성일하이텍과 에코프로 등 재활용 기업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원한다. 배터리 완전방전 및 블랙매스 제조 전처리기술 개발에 100억원, 폐이차전지 재활용 공정의 침출 슬러지 저감 기술에 140억원을 투입한다.
발제를 맡은 이승희 경기대 명예교수한국바젤포럼 대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성 보장제를 강화해야 하며, 신속·정밀한 성능 평가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폐배터리를 처리할 때 발생 가능한 감전·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재활용 전 과정의 기준과 표준화가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마련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순환경제 확대와 시장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게 조세특례나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폐배터리의 다양한 종류를 언급하면서 "폐기물에서 일괄 제외하는 또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전기차 이차전지 외의 다양한 이차전지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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