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비슬 김근욱 기자 =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이 후보자의 판결과 정치 성향, 위장전입 등을 두고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국회에서 넘어온 권한쟁의와 탄핵안 심판 등을 둔 공방도 있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혹시 악화되지 않을까, 자유나 권리가 확장되기는커녕 그것에 퇴행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부모 재산 고지거부와 위장전입 등을 언급하며 "6차례 위장전입을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이수진비례 의원도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짧은 기간 동안 헌재 도약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잘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가"라고 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는데,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의 기본권과 소수 인권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며 "부모고지 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이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야당의 질의에 반박했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와 이상민 장관 탄핵안 심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철회 관련 권한쟁의 관련 공방도 있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와 국회의장의 수리를 두고 국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안건은 24시간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이고, 다시 이 발의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예정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탄핵 관련 권한쟁의를 신청했다. 취하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탄핵이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해임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거나, 장관이 사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이 정부는 단 한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대 법대 79학번이 이 정권에서 굉장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도 거론이 됐는데, 다행히 후보자는 지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헌법소원에 관해 회피했다"며 "만약 국민들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는데, 탄핵이 오면 회피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헌법소원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직책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1989년 평판사 시절 위법 소지가 있는 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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