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고법 전보…"사법연구" > 정치기사 | politics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 수행"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는 17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된다.

대법원은 16일 "이 전 후보자가 17일자로 서울고법으로 전보발령됐다.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수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2일 이 전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후 이 전 후보자의 성범죄 감형 판결,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보수 성향 등이 논란이 됐다. 인사청문회9월19일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지난 6일 이루어졌는데,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사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사법부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다.

대법관들은 2차 회의를 통해 안 권한대행이 오는 2024년 1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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