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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월 구속영장 청구 전망…웃을 수만 없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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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20 08:00 조회 7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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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구속영장 청구 땐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국힘, 이재명 구속 전망에도 비관…"확장성 없어"
수도권 위기론에 "배 침몰" 공개 당부도 나와

이재명 9월 구속영장 청구 전망…웃을 수만 없는 여당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중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 대표가 구속되거나 사퇴할 경우, 공격 타깃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당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대통령 신당 창당설부터 수도권 위기론까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재명 사법리스크마저 없어지면 여당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9월 중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파행하는 등 일정이 연기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검찰 출석길에 "검찰이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다. 당장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초 비회기 영장 청구를 희망했던 민주당은 가결과 부결 중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큰 파장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 비판에, 가결될 경우 이재면 체제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역시 이러한 영장 청구 시점과 표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여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는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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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08. 20hwan@newsis.com



여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설까지 제기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 연이은 악재를 겪는 와중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서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는 없다"면서도 "우리 당이 지금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없으면 부산도 위험하다"고 전망했다.

윤상현 의원도 "당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며 "위기조차 못 느끼는 게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직접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하지 못한다"며 지도부와 배치되는 목소리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거취에 따라 민주당이 새로운 결집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분란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과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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