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문회의가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획재정부에 현행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할 것으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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