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회는 대체 뭐하냐?" 생방송 중 울컥한 저출생 전문가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더 많은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거 가능한 목표일까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로만 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아파트값이 좀 안정되면 어떨까요? 또 여기에 더해 입시 교육을 개혁하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또 여기에 더해 지방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어떨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을 하나의 매뉴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중점 사항 정도로만 보고, 이와 더불어서 개인, 기업, 시민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단위 지원 사업으로 접근했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주거비 지원 정책으로 월 10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해주면 6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쓴 것이지만, 1년 안에 집값이 1억이 오르면 아무것도 아닌 정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양육비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도 상당수가 사교육 비용으로 쓰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단위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상승 문제, 사교육 문제 같은 큰 차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라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해당사자들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어려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이 생방송 도중에 다소 격하게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몇몇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이제는 정책을 넘어 정치 영역으로도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화가 나고 흥분되는데, 국회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무얼 양보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는 걸 정치 영역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 없이 무조건 정책으로만 해결하려는 생각은 좀 걷어내야 합니다. 논의를 고도화해서 시민사회도 책임을 나눠 갖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 많은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고, 댓글로 의견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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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