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교제폭력 갈수록 심각…처벌 규정 등 법제화 필요" > 정치기사 | politics

"교제폭력 관련 법률 미비…특례법 제정 시급히 요구"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는 20일 교제폭력 및 살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계획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000여 건에서 2023년 1만4000여 건으로 증가했다"며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 관련 법률은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교제폭력의 정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권력의 개입 단계 설정 등 교제폭력방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도가 넘어가는 다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연인 관계인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교제폭력은 해마다 늘고 가족으로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법률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교제폭력은 아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강제적인 접근 금지나 분리 등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례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법 체계도 새롭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위원장은 "최근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이 풀려난 뒤 곧바로 신고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한 사건, 이별을 요구한 여성과 여성의 딸을 살해한 사건 등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교제폭력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데이트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법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정안은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신장애 형 감경 및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이날 특위 정책토론회에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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