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통위원원장에 이동관 지명…李 "가짜뉴스 전쟁…공정 복원 총력"종... > 정치기사 | politics

자녀 학폭 논란 딛고 내정설 두 달여만에 공식 인선
공영방송 공영성 강화 및 재원 투명 등 방송개혁 속도
"신뢰 받는 공영방송 있어야"… 콘텐츠 유통기업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정설이 불거진 지 두 달여만에 공식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자녀 학폭 논란이 최종 정리된 데다 조속한 방송 개혁을 위해 방통위원장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이 후보자는 "가짜뉴스 전쟁에 정부가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계에 종사했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부의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이후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이에 맞춰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최종 임명되면 공영방송 공영성 강화, 공영방송 재원 투명 관리·공개와 같은 방송개혁 핵심 과제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연루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의 논란으로 방통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점도 이 후보자가 바로 잡아야 할 대목이다. 당시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장관급인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면직 사유를 상세히 전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자체 개혁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당시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이날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자유롭고 통풍 잘되는, 소통이 잘되는 정보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를 강조하며 인정받는 공영방송을 언급한 것도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나 일본 NHK처럼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며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도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도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학교폭력 의혹도 일단락됐다는 판단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만큼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자세히 제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해 "MB방송탄압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그 외에도 온갖 문제 드러나 국민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굳이 임명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은 언론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 진흥할 그런 자리의 적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며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을 순차 개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청했지만 채택이 다시 불발됐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간 안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 나머지 부처 개각은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가 거론되는 상황으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교체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다. 방 실장은 이미 지난 6월말 개각 당시부터 새 산업부 장관으로 언급돼 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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