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22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도서정가제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3가지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 논의를 진행했다.
방 실장은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2014년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검토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토론회에서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을 소장하는 경우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웹툰 소장 가격 할인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웹툰 독자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 차관은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가능하려면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가 제외됐으면 한다는 창작자의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는 신산업인 웹툰·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이 과정에서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서점의 활성화 및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할인율 유연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세서점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매출 증대를 기하고, 문화발전의 거점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상황에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국민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해 규제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관련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 개정에 합의한 사항인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마트 근로자나 중소 상인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며 대형마트 사측에 근로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중소 상인과 상생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전통시장이 명품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규제개선 사항들이 법 개정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시점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관련 비서관이,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통신부 2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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