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한동훈 장관 불러드릴게"…최강욱 반응은? > 정치기사 | politics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질문했다. 한 총리는 사면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한동훈 장관에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최 의원은 끝내 한 장관을 부르지 않았다.

5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번 정부 들어 사면이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있다”며 “과거 검사 윤석열이 이끌어낸 유죄 판결을 대통령 윤석열이 없애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잼버리, 후쿠시마 오염수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이어오던 한 총리는 “그건 상세하게 설명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x2027;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x2027;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원장이다.

최 의원은 한 총리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상당 부분이 윤 대통령이 검찰에 계실 때 기소한 사람들이고, 그때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브리핑했다”며 자신이 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씨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다”며 “MB정부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이가 돌연 상고를 취하하더니 2개월 만에 사면받고 출마한다고 한다. 공정한 사법권 행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글쎄,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떠밀지 마시라. 국정을 총괄하는 분이 견해가 있으셔야죠”라고만 말할 뿐, 끝내 한 장관을 부르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같은 질문을 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씨라든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판결에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사면#x2027;복권이 되셨다”며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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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