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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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세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이를 재가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세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를 특검 수사에 맡기는 것이 주 내용이고, 김 여사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명품 가방’ 사건 관련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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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세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이를 재가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세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를 특검 수사에 맡기는 것이 주 내용이고, 김 여사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명품 가방’ 사건 관련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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