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착취물 제작, 환각파티…폭증한 사회복무요원 마약·성범죄 > 정치기사 | politics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도중에 저지른 마약·성범죄가 폭증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군軍대체 복무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사회복무요원 범죄현황에 따르면 2020년 54건, 2021년 59건, 2022년 56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9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도 42건으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 별로 보면, 성범죄가 가장 큰 비중25.3%을 차지했다.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성범죄는 2020년 14건에서 작년엔 28건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11건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공범자 또한 사회복무요원이었다. 징역 13개월 2개월형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착취물까지 제작,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일도 있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시청으로 복무기관이 재지정됐다. 기관만 바뀌고 대체복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약범죄는 2020년에는 2건이었지만 지난해 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마약범죄가 3건이다.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복무하던 사회복지요원이 호텔 파티룸에서 환각파티 벌이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도 시청으로 기관이 바뀌어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죄는 2020년 7건에서 2023년 19건까지 늘어났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사기범죄로 모두 77건의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폭행 35건, 절도 10건, 강도 3건, 공무방해 2건의 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교통사범의 경우 2020년 3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늘어났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지난달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민간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체복무인력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병무청과 복무기관을 포함한 담당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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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won@chosun.com